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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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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1.23
최종 저작일
2005.04
19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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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생활보호법의 한계
1.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존생활보호법의 역부족
1) 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2) 수혜수준의 문제점
3)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2. 법제정의 배경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 구체화되는 과정
2) IMF 체제 경제 구조하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4) 시민 단체 및 각 부처의 입장
5) 수급권자 선정 축소방향의 문제점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
1. 법의 목적(권리성의 강조)
2. 대상자의 범위(인구학적 기준의 철폐)
3 대상자의 선정기준의 단일화(소득인정액)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
1. 생활보장의 근대화
2. 생활보장의 과학성 제고
3. 근로유인의 강화
4. 수습자의 권리 인정
5. 적용대상의 보편성 확보
6. 포괄적이고 적절한 급여내역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 종류 및 자격기준
1. 급여의 종류
2. 급여신청 대상 및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용
3.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의 기본원칙
4. 각종 감면제도
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향후 정책과제
1.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선정방법 마련
2. 합리적인 급여액 결정 방안과 급여수준의 적절한 향상
3. 복지인프라 구축
4. 적정예산 편성
Ⅶ.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조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하여 생활보장 기능 을 하지 못한데서 논의되어 제정되게 되었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임시․단 보편적인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제도도 장기간의 고실업 상황에서 저소 득층에 대한 실업대책으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할 것임을 인식한 결과에 따른 국회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제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 저성장․고실업의 사회에서 저소득 실직자의 규모를 줄이고 효율적인 제 도의 마련과 국민적인 기대가 수반되어야 한다. 1999년 8월 12일 제206회 임시국 회는 2000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한다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로서 1961년부터 우리 나라 공공부조 역할을 한 생활보호법은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에 그 역할을 넘겨주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내용적으로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혁신을 가져온 개혁입법이라는 점에서 시민운동단체가 청원 과정에서 제정에 이르기까지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법률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 주는 의의를 기본전제로 하여 주요내용과 자 격기준 항후 정책방향에 구축되어야 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초점을 두어 국민기 초생 활보장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현학사, 2003
∘노시평 외 공저, 사회복지정책론, 대경, 2002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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