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고용보험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제시

목차

서론

본론
Ⅰ. 고용보험이란
1. 고용보험의 가입대상 및 수급자격
2. 고용보험의 급여수준
3. 실업부조와 실업보조제도
4. 고용보험의 운영과 재정

Ⅱ. 고용보험의 현황
1. 고용보험의 적용현황
2. 고용보험의 수급현황

Ⅲ. 고용보험의 개선방향과 과제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 론 ◈

고용정책이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얼만 중요한가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무엇보다 고용은 개인과 가족의 주요 소득원이기에, 고용상실을 의미하는 실업은 개인에게 여파가 너무나 큰 사회적 위험요소이다. 생계유지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의 미래 소득에도 고용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사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연금액은 소득과 관련이 있고 이 소득은 직업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용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중요하다. 이러한 고용은 개인이 실업을 벗어나는 첫단계이며 사회문제와 사회해체를 피할 수 있는 첫단계이다. 따라서 고용은 빈곤․실업․사회해체를 피할수 있는 첫단계이다. 이 사회보험 방식의 실업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소득상실을 보상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급여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 권리로서 인정되며, 자산조사를 거치지 않고 제공된다.
이러한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이러한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볼것이며 또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에서 여성의 입장에서의 고용보험과 그 문제점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참고문헌>
사회보장론 <고수현> 2001.9.15
사회보험제도의 여성수급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박영란> 20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