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전세권

목차

Ⅰ. 전세권의 의의
Ⅱ. 전세권의 법적성질
Ⅲ. 전세권의 취득
Ⅳ. 전세권의 존속기간
Ⅴ. 전세권의 효력
Ⅵ. 전세권의 소멸

♠전세권 정리

본문내용

Ⅰ. 전세권의 의의

민법 제 303 조 (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1. 의 의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특수한 용익물권을 말한다. 김진수 물권법 고시정보신문사 2001 p.388
이런 전세제도는 원래 채권관계로서 관행되어 온 이른바, 전세를 물권의 일종으로 성문화 한 것이며, 이는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이다.

2. 기 능

전세제도는 목적물의 임대차와 전세금의 (이자부 소비대차)가 결합한 법기술적 제도로서 이해될 수 있으며,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률적 수단으로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작용을 할 뿐 아니라, 부동산 담보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 말하자면 전세제도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한다는 용익물권적 기능과 함께 담보물권적 기능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세제도의 주된 기능은 부동산의 사용· 수익이라는 용익물권성에 있으며, 전세금반환의 확보를 위한 담보물권성은 부수적인 것이다. 김형배 민법강의 신조사 2001 p 517

참고 자료

◎ 김준호『 민법 강의 』 법문사 2002
◎ 김형배『 민법학 강의 』 신조사 2002
◎ 김진수『 물권법 』 고시정보신문사 2001
◎ 김종원『 핵심정리 민법 』 만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