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책임운영기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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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책임운영기관제도의 개념 및 특징
1. 책임운영기관제도의 개념
2.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특징
3. 책임운영기관의 구성원리

Ⅲ.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1.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
2.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운영현황
1) 적용대상 및 선정기준
2) 책임운영기관 운영현황
3.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운영방식
1) 기관장 채용
2) 운영 및 평가
3) 조직 및 인사
4) 예산 및 회계

Ⅳ.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
1) 기관장 채용상의 문제점
2) 선정기준 및 적용대상의 문제점
3)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4) 성과평가상의 문제점
2.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발전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OECD국가를 중심으로 세계 선진 국가들은 세계화·정보화시대에 작고 경쟁력 있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과감한 행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정부부문 전반의 재정적자 누적과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사상의 전파, 그리고 정부실패에 대한 인식의 증가로 정부의 기능은 축소하면서 시장의 기능은 확대해야 한다는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은 영국, 미국 등 여러 OECD국가의 정부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다(Osborn & Gaebler, 1992). 정부의 기능을 핵심역량(core competence)분야와 그렇지 못한 분야로 구분하려는 시장성 검증(market test)과 함께 경쟁도입을 통한 공공부문의 성과 및 생산성 제고 노력은 정부기능에 많은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부조직, 정부규모 및 기능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작업 등은 각 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개혁 과정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과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조직구조는 조직의 임무와 실제의 활동을 연결해 주는 틀로서 기관의 업무를 구성하고 권한을 배분하는 실체인 만큼 정부 조직구조의 변화는 개혁내용을 가장 가시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구성원의 가치와 행태를 바꾸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개혁을 선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주어진 재원범위 내에서 설정된 목표에 대한 책임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체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라는 시대적 요구와 가치는 우리나라 정부개혁 과정에서도 핵심요인이 되고 있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기업, 금융, 노동, 공공 등 4대 부문의 개혁이 동시에 시작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공공부문의 개혁은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행정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정부조직개편이 단행되었고 개방형임용제, 성과연봉제, 목표관리제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많은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정부조직과 기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제, 국가공무원 충정원제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중이다.
그 중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 성과에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성과관리에 바탕을 둔 대표적인 제도로서 OECD 국가들에서는 이미 지난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도입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부터 정부조직 중 사업적·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참고 자료

서필언,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2002 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단행권 단일호(한국행정학회, 2002), p.35.
김재훈, “한국의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소고.” 「정부학연구」 제5권 제2호(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1999), p.178.
김병섭·정진우·임보영, “책임운영기관 제도운영의 평가,” 「행정논총」, 제39권 제1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2001), p.65.
오석홍, 「행정개혁론」(서울: 박영사, 2003), p. 312.
강창구,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의 역사적 배경과 운영체계,” 「한국행정사학지」, 제9권 단일호(한국행정사학회, 2000), p.22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2002. 3. 25, 법률 제6666호)
박천오 외, “한국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운영 평가,” 「한국행정연구」, 제12권 제3호(한국행정연구원, 2003),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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