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목차

1. 의의
2. 문제제기
3. 배경
4. 지위 내기 근거
5. 성립요건
6. 적용영역
7. 판례의 태도

본문내용

1. 意義
행정법은 법전화의 부족 및 총칙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조리 또는 법의 일반원칙이 특히 중시된다. 이중 不當結付禁止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고권적조치를 취함에 있어 그것과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실질적 관련성”이다.

2. 문제제기
나아가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다. 행정권한의 결부(또는 관련)는 ①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의 한계, ②행정상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신종수단으로서의 공급거부나 관허사업제한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으나, ③그밖에도 실질적 관련이 없는 사항과 관련되는 모든 공권력 조치에 적용될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참고 자료

행정법1 김동희 박영사 2000.3.20
upgrade 행정법 서정범 고시동네 2004.1.15
춘추관 법정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