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국가기관의 관여 방법 및 수단

목차

Ⅰ. 서설
Ⅱ. 관여의 종류
Ⅲ. 입법기관의 관여
Ⅵ. 사법기관의 관여
Ⅴ. 행정기관의 관여

본문내용

Ⅰ. 서설
지방자치단체는 그 법적인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계층적으로 구성된 국가 전체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국가는 지방자치제도를 독립적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국가이익의 측면에서 각종의 지도 및 통제수단을 통하여 국가질서의 준수를 담보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즉 자치권은 고유권이 아니고 국가의 통치권에서 전래된 것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단체는 아니고 국가 안의 자치조직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에 따라 자치행정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또는 국가 전체의 정치 행정의 통일성 확보한다는 견지에서 일정한 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행정에 대하여 관여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Ⅱ. 관여의 종류
국가의 관여는 관여의 시점에 따라 사전적 관여와 사후적 관여로 나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는 원칙상 사후적 통제이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승인, 협의 등과 같은 사전적 관여가 인정될 수 있다.
국가의 관여는 관여의 수단에 따라 권력적 관여와 비권력적 관여로 나눌 수 있다. 권력적 관여에는 개별적인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이에 반하여 비권력적 관여에는 원칙상 법적 근거가 없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법률에 근거를 두는 거시 바람직하다. 다만 비권력적 통제의 근거는 다소 일반적 · 포괄적일 수 도 있다. 김철용.「행정법Ⅱ」전영사. 2004. p129
이하에서는 관여기관별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고찰하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박균성「행정법론(下)」전영사. 2003.
김동희.「행정법Ⅱ」전영사. 2000.
김철용.「행정법Ⅱ」전영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