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한국헌법질서의 통치원리와 문제점

목차

Ⅰ. 서설
Ⅱ. 통치원리
Ⅲ. 권력분립제의 위기와 새로운 모색
Ⅳ. 대통령선거제의 문제점
Ⅴ. 현행헌법의 문제점
Ⅵ. 대통령 선거와 대표성문제
Ⅶ. 결론

본문내용

現代民主國家는 國民主權의 原理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民主공화제를 政治적 기본體制로 하고, 인간의 존엄성존중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基本權保障체계를 기본적 가치질서호 하며, 統治構造는 이러한 民主공화제의 확립과 基本權保障체계를 실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이여야 한다는 점에 國民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民主國家의 憲法에 있어서는 民主공화제의 수호와 基本權의 保障이 목적이고, 統治構造는 民主공화제의 유지와 基本權保障을 실현하기 위한 구단이고 제도적 장치일 뿐이다. 統治構造와 基本權保障의 관계에 관해서는 ①統治構造를 國民의 基本權保障과는 무관한 國家의 자기목적적 강제기구로 보는 견해, ②統治構造를 동화적 통합의 실질적 계기를 의미하는 基本權실현을 위한 정돈된 機能으로 보는 견해(스멘트), ③基本權保障과 統治構造를 목적과 수단이라는 유기적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우리 憲法 제1조 제1항이 「대한민국은 民主공화국이다」라고 하여 民主공화제를 선언하고, 제10조가 「모든 國民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保障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國家의 基本權 保障의무를 명시하고 있어서 民主공화제의 유지․수호와 基本權保障체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統治構造는 이 두 가지 기본과제를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民主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구비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民主적 정당성이라 함은 民主主義적 요청을 충족시키며 民主主義적 요청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하고, 절차적 정당성이라 함은 法治主義적 요청을 충족시키며 法治수호적 요청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統治構造론은 政府形態선택론과 통기기구구성론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統治構造론은 그 외에도 統治構造原理론과 統治機能론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