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법인격부인론

목차

Ⅰ. 의의
Ⅱ. 연혁
Ⅲ. 근거
Ⅳ. 요건
Ⅴ. 효과
Ⅵ. 적용범위
Ⅶ. 판례의 입장
Ⅷ. 결론

본문내용

Ⅱ. 연혁

법인격부인론은 영국의 판례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이루 미국의 판례에서 형성 · 발전되어 각국에 보급되었는데,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국의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비교에 관하여는 윤명희,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연구,” 참조

1. 영국의 경우

영국에서 법인격 남용과 관련하여 최초로 발생한 사건은 Salomon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Salomon은 개인기업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였는데 그 회사는 사실상 1인회사이었으므로 동 회사의 채권자는 법인격부인론을 주장하여 Salomon 개인에게 변제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과 제2심에서는 법인격부인론을 채택하였으나, 상고심에서는 법인격부인론을 채택하지 않고 회사의 독립성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 후 영국에서는 주식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판례나 학설은 별로 활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입법을 통하여 법인격부인론이 더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판례에서도 주주가 회사의 법인격을 사기 또는 위법한 행위를 감추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할 때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였는데, 이러한 諸判例는 Gower 교수가 정리하고 있다. L.B.C. Gower, principles of Modern Company Law, 1979, pp.200~20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