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교육공공성의 인식과 재구성

목차

1.교육에서의 공공성
1) 공공성의 의미
2) 교육영역과 공공성
3) 공교육을 통한 공공성의 추구와 한계

2. 한국사회에서의 공교육과 교육공공성
1) 한국사회에서의 공교육
2) 공교육 위기에 대한 대응과 한계

3. 교육공공성의 재구성
1) 교육기본권의 보장
2) 교육운영의 민주화

본문내용

기존에 논의되던 교육 공공성은 국가에 의해서 수행되는 행위를 통해서 파생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변화된 상황 속에서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공적인 것’은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이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개별이익과 중첩되어 있는 부분은 공적인 힘에 의해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공공성은 기본권으로서 교육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공적인 것’은 단순히 국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운영상의 폐쇄성이나 절차상의 편의주의를 벗어나 민주주의 원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공적주체로서 국가의 중립성이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 공공성은 운영과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행위에 있어서의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담보될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 공교육 제도 속에서 교육 주체들의 자율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