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및 나의 견해
- 최초 등록일
- 2004.11.20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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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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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통일에 대한 기본인식
이데올로기
통일방식에서의 차이점
통일한국의 유형
통일한국의 미래상
본문내용
통일에 대한 기본인식
-북한의 기본인식
북한은 통일문제의 성격을 첫째 분단의 기원, 둘째 한국의 역사적 배경과 민족적 단일성, 셋 째 통일 후의 한국의 잠재력과 가능성의 세가지 요인에 기초를 두고 규정하고 있는데 분단은 외 세에 의해 가용된 것이며, 그것은 1300여년이나 통일을 유지해 온 단일민족에게는 결코 영구 화될 수 없고, 그리고 통일 후의 한국은 이웃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위대한 국가로 등장할 수 있는 저력과 가능성을 갖는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즉 통일 문제가 외 세의 간섭 없이 실현되어야 할 민족내부의 문제로써, 계급투쟁이나 사회적 대립이 아닌 민족 주의적 성격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북한의 공식적 해명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약간의 이론이 있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교조적인 북한 체제의 성격으로 미루어 그 체제의 최우선적 목 표로서 통일실현의 과제는 혁명과 유리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 것을 짐짓 민족주의 문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이 그 주체성과 민족주의의 감성적 호소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를 내포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남북한 관계로부터 동서독 모델에 따른 평화공존 원칙이 적용 될 여지를 완전히 배제시키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민족끼리의 관계에서 평화공존이란 있을 수 없고 그런 개념은 분단 영구화를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참고 자료
북한 통일정책 비교 분석:지속성과 변화,1948~1996,전인영(서울대학교)
-www.naver.com, 지식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