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동북아에서의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 방안과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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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중심국가 방안 및 FTA의 개념

Ⅱ 본론
1. 동북아 경제상황과 경제관계
2. 동북아 중심국가 방안 소개
3. 타지역 FTA 비교
4. FTA의 이론적 효과
5. 주요국과의 FTA를 통한 구체적인 기대효과

Ⅲ 결론

본문내용

FTA를 동북아 중심국가 방안의 세부 계획으로 천명함으로서 최근 지역주의화 확산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FTA(Free Trade Agreement)란 국가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동안 NAFTA, EU등이 주변국가나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FTA를 체결하여, 지역무역협정이라고도 한다. 세계무역기구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그동안 동아시아는 FTA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그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최근 지역주의화 추세 속에 위기감이 고조되어 ASEAN과 한·중·일을 중심으로 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세계 FTA수는 24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50여개에 달하고 있다. 우리 한국은 얼마 전 칠레와 FTA를 체결해, 그 첫발을 내딛었다.



최근 EU의 확대, 미국의 경제회복, 중국의 급부상은 한국으로 하여금 더 적극적인 국가적 차원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발표한 동북아 중심국가 방안을 검토해 보고, 그 세부계획으로의 FTA의 전망과 경제적 기대효과를 고려해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발전기획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정부 시안”
“03년도 산업자원부 주요 업무 계획”
“동북아 경제허브를 위한 성공적 경제 특구 추진 전략” - 현대 경제 연구소(유병규)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
월간 전경련 2003년 4월호 “동북아 허브육성전략 특집” - 이성환
“아시아 주요국의 FTA 추진 동향” -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 KIEP 정인교 외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KIEP 정인교
“자유무역협정의 효과와 한국의 대응” - 안충영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 - 이장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