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DDA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

제 2 장 도하협상(DDA)의 개요와 대응방안 2
제 1 절 도하협상(DDA)의 개요 ‥‥‥‥‥‥‥‥‥‥‥‥2
1. 도하협상(DDA)의 의제 2
1) 협상 개시 2
2) 분야별 의제와 우리의 입장 3
2. 도하협상(DDA) 경과 7
1)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 7
2) 서비스 분야 8
3) 규범 및 지적재산권 분야 8
4) 환경 및 개발 분야 9
5) 기타분야 9
3. 도하협상(DDA)의 전망 10
1) 현재까지의 협상평가 10
2) 향후 전망 10
제 2 절 도하협상(DDA)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11
1. 도하협상(DDA)이 국내경제 일반에 미치는 영향 11
1) 경제성장과 교역조건의 개선 11
2) 외국의 반덤핑공세 약화 11
3) 해외진출의 용이성 12
2. 도하협상(DDA)의 국내 부문별 영향 13
1) 비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 13
2) 농업에 미치는 영향 18
3)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 18
4) 기타산업에 미치는 영향 24
제 3 절 도하협상(DDA)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27
1. 국내경제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27
1) 비농산물 부문에 대한 대응방안 27
2) 농업 부문에 대한 대응방안 29
3) 서비스산업 부문에 대한 대응방안 32
4) 기타산업 부문에 대한 대응방안 36
2. 협상자체에 대한 대응방안 38
1) 현 협상대응 체제의 재검토 38
2) 논리적인 협상 대책 마련 39
3)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전략 수립 40
4) 전문가 활용과 민간인 참여 폭 확대 40

제 3 장 결 론 41

참고문헌 43

본문내용

협상의제는 시장개방 문제와 규범관련 문제 등 다수회원국의 관심사항을 균형적으로 폭넓게 반영하여 첫째, 시장개방 문제는 농업, 서비스, 비 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분야와 둘째, 규범 관련문제는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분야에 대한 기존협정의 개정과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의 새로운 규범제정으로 구분하였고 셋째, 환경과 지적재산권분야를 의제로 채택하였다.
모든 분야 협상에서 개도국의 이익과 관심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개발문제를 별도로 검토하고 WTO 협정이행에 대한 개도국의 불만사항, WTO협정상 개도국 우대조항 강화, 대개도국 기술협력 확대 등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DDA협상방법으로 전체협상을 하나의 package로 간주하여 어느 하나라도 타결되지 않으면 전체가 타결이 되지 않는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원칙을 택하였고, 분야별 trade-off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타결을 촉진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참고 자료

1. 권영민 외. 『뉴라운드와 공산품분야의 시장접근』 한국경제연구원 2001.
2. 김준동 외. 『WTO 서비스협상의 형향분석 및 대응전략』 대외경제연구원 2000.
3. 김승태. 『WTO 출범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전략』
서강경제논집.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1995.
4. 정의용.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출범의 의미와 협상동향 및 우리의 대응전 략』
외교, 제63호(2002.10)
5. 조장옥. 『한국경제성장의 한계와 가능성』 한국경제연구원 2001.
6. 이원기. 정문갑. 『21세기산업발전 조류와 우리나라산업의 발전방향』
한은조사연구. 한국은행. 2002.
7. 산업연구원. 非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의 협상방식과 산업별 영향 분석 2003.
8. 산업 자원부.『WTO/DDA 협상 지방설명회』2003..
9. 외교통상부.『도하 아젠다 어떻게 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10. 한국무역협회. DDA 출범과 우리의 대응 2003무역연감.
11. 대외 무역법
12. 관세법


▣ 인터넷사이트

1. 경제개방정책포럼 (http://elpf.kiep.go.kr)
2. 농림부 (http://www.maf.go.kr)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4. 도하개발 아젠다 홈페이지 (http://www.wtodda.net)
5.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6. 산업 자원부 (http://www.mocie.go.kr)
7.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8.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9. 한국관세사회 (http://www.kcb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