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미국의 예산과정

소개글

미국의 예산과정에 대해 과정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임...

목차

Ⅰ. 예산편성
1. 예산편성기구
2. 예산편성과정
① 예산요구계획서의 제출과 예산정책협의
② Spring Preview와 예산편성지침의 하달
③ 예산요구서 제출
④ 청문회 및 예산사정
⑤ 예산교서와 예산안제출
⑥ 예산개정안 제출

Ⅱ. 예산심의
1. 예산심의기구
2. 예산 심의 과정
① 제 1차 예산 결의안 작성 및 제출
② 예산결의안 의결 및 양원협의 위원회로의 회부
③ 세출위원회의 세출예산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
④ 제 2차 결의안 작성 및 사후조정

Ⅲ. 예산집행
1. 절차
① 잠정지출(provisional payment)
② 직접지출(direct settlement)
2. 집행목표 구현장치
⑴ 집행 통제 장치
① 지출원인행위에 의한 통제
② 의회에 의한 예산집행의 통제
⑵ 신축성 유지 장치

Ⅳ. 회계검사
1. 회계검사원의 조직구성
2. 회계검사원의 기능 및 보고

본문내용

외국의 예산과정 역시 우리나라의 예산과정과 유사하게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결산 및 회계감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산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예산과정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예산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은 미국의 예산과정을 정리 해 놓은 것이다.

Ⅰ. 예산편성
1. 예산편성기구
미국의 예산편성에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관리예산처 (OMB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이다. 관리예산처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예산편성 사무를 관장한다. 관리예산처의 기본적 기능은 예산편성 및 연방정부 재정사업 형성에 있어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감독과 통제, 행정조직 및 관리절차 검토, 기관간 및 정부간 협조와 조정 증진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 예산 편성에는 OMB이외에 재무부, 경제자문위원회, 국가 안전보장회의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황윤기. (1996) 『재무행정론』법문사
유수빈. (1996) “美國 聯邦政府의 財政危機에 대한 一硏究 : 예산과정을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국회사무처법제예산실. (1997) 미국의 연방예산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