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韓國 行政의 效率性 提高 方案

소개글

한국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체계적으로 서술
기본적으로 김중규의 선행정학을 뼈대로 삼아 다른 책으로 살을 붙였습니다.

목차

1. 문제 제기

2. 한국 행정개혁의 문제점

3. 한국 행정개혁의 방향
(1) 작고 효율적인 정부
(2) 시장 중심의 행정
(3) 고객 중심의 행정
(4) 기업형 정부
(5) 전자정부
(6) 성과 중심의 행정

4. 개혁의 전략

5. 결어

본문내용

IMD 평가에서 한국은 지난해 중국에 추월당한 데 이어 올해에는 인도에도 뒤졌다. 중앙일보 2004년 10월 24일자 기사
IMF 사태 이후에 꾸준히 한국은 정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최근의 평가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world competitiveness) 평가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어떤 평가이건간에 평가방법에는 다소의 의견 차이가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한국 정부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이제까지 이루어진 한국의 정부개혁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정부실패를 치료하기 위한 시장화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에 의한 개혁모형을 우리의 현실과 역사에 비추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와 성찰이 이루어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오석홍, 【행정개혁론】, 서울, 박영사, 2003,
황성돈 外, 【행정개혁과 국가경쟁력】, 서울, 나남출판, 2003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