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 최초 등록일
- 2004.11.20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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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새로이 신설되면서 변동사항들을 상세히 정리...
목차
Ⅰ. 간접투자자산운용제도의 도입경위
ⅰ. 자산운영산업의 도입
ⅱ.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
Ⅱ. 간접투자자산운용제도의 개요
ⅰ. 간접투자제도의 정의
ⅱ. 금융시장에서 간접투자제도의 경제적 역할
Ⅲ.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주요 내용
ⅰ. 간접투자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 방식 전환
ⅱ. 자산운용 투자대상의 확대
1. 투자증권
2. 장내 · 외파생상품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접투자 대상자산
ⅲ.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감독 장치 마련
ⅳ. 판매 및 환매 관련 제도 정비
1.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증권 직접판매 허용 여부
2. 미래가격 환매제도
3. 환매연기제도
4. 부분환매제도
5. 간접투자기구의 다양화
Ⅳ.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간접투자자산운용제도의 도입경위
ⅰ. 자산운용산업의 도입
우리나라의 자산운용산업은 1968년 11월 22일에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에 근거하여 1968년 12월 16일 한국투자개발공사가 설립되었다. 1969년 8월 4일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제정을 계기로 1970년 한국투자개발공사에서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을 발행하기 시작한 것이 효시가 되었으며,1980년대에 은행에서 신탁업을 겸영하면서 금전신탁제도가 증권투자신탁과 유사한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신탁업법, 보험업법 등을 중심으로 각 기관별로 자산운용업자에 의한 산업이 발전해 왔다. 2003년 3월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하여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안을 확정하면서 금융부문구조개혁을 위한 금융법 체계 개편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금융법 체계 개편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금융법 체계 개편 과정에서 법형식뿐만 아니라 금융의 효율성 제고,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선진금융제도를 확립하는 제도개선과 금융 산업 전반에 걸쳐 중복규제나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전체적인 내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여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밝혔다. 이러한 금융 산업 전체의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그동안 기관별로 산재하여 규제되었던 각 법들을 통합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