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을사보호조약

목차

Ⅰ.서 설

Ⅱ.을사보호조약의 체결
1. 을사조약체결 당시의 국제 정세
2. 을사조약의 체결과정

3. 을사조약의 내용

4. 을사조약체결의 결과

Ⅲ.을사조약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
1. 한국의 입장
2. 일본의 입장

Ⅳ.맺 음 말

본문내용

일제는 19세기 후반 세계적으로 제국주의 열강의 영토분할과 식민지지배가 휩쓸던 정세에 편승,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켜가면서 한국에서의 독점적 지배권을 확대시켜갔다. 즉 제국주의 열강의 세력권 분할 등의 세계 정책을 교묘히 이용, 중국에서 영국의 우월권을 인정하는 대가로 제2차 영일동맹에서 영국으로부터 한국에서의 그들의 우월한 지위를 보장받았다. 이리하여 제국주의 열강의 세계 분할이라는 횡포 가운데 한국의 주권이 일제의 수중에 넘어가는 국제적 ‘양해’가 성립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일제는 한국을 제국주의 열강의 간섭권 밖으로 끌어내는 데에 성공하면서 한국침략에 대한 국제적 보장을 획득한 것이다.특히 일제의 한국침략은 1904 ～ 1905년의 러일전쟁을 계기로 본격화되어 한국을 자국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병합"에 착수하였다. 일제는 러일전쟁을 도발하고 전세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형세로 전개되어가자 한국에 대한 정치적 침략을 더욱 강화해나갔다. 그리하여 1904년에는 한국보호권 확립의 구체적 방침을 확정짓고, 우월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내정간섭의 구실을 만들기 위하여 재정·외교고문 등의 채용을 강제화하는 내용의 한일의정서를 성립시켰다.

참고 자료

◈ 류재곤, 「통일사상 연구논총 -통일사상에서 본 을사보호조약-」, 선문대학교 통일사상연구원, 1999.
◈ 이태진,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보호조약”에서 “병합조약”까지」, 까치글방, 1995
◈ 신국주, 「한국근대정치외교사」, 거림(서울 도서출판), 1992.
◈ 차기벽, 한국 민족주의의 이념과 실태, 까지(서울 도서출판), 1986
◈ 동덕모, 「한국의 개국과 국제관계」, 서울대 출판부,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