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교양] 호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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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호주제란.
2.호주제존치
3.호주제폐지
4. 나의 의견

본문내용

#호주제도는 수년간 국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는 사안으로 입법 계류 중이다. 호주제 존속에 대해 유림을 중심으로 한 찬성측과 여성부가 중심이 되는 반대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호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생활법률 과목이므로 호주제에 대한 찬반양론의 법적인 의견을 중심으로 알아본 뒤 나의 의견을 적으려 한다.

1. 호주제란 무엇인가.

(1)호적(제도)
민법상의 호주제도. ‘가’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2)호주제의 구성(민법)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구성]
우선 호주와 가족의 정의를 보면, 호주란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민법 제778조)이고, 가족이란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제779조)이다.
우리 민법은 현실생활공동체와는 무관한 가(家)라는 법률상의 개념을 두고 있는바, 가는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