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찬성론

소개글

열심히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지방분권과도 연관지을수있겠네요 ......부족한 자료지만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짧은 평가 부탁드릴게요........^^;;

목차

Ⅰ. 서 론
1. 수도권 문제의 인식
가.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
나. 수도권 문제의 해결책

Ⅱ. 본 론
1. 노무현 대통령의 해법
2. 新행정수도 건설론 평가
3. 행정수도 이전 유형의 종류
4. 바람직한 행정수도 이전 유형
5. 수도이전의 경제적 이유
6. 행정수도 이전의 공간경제적 예상효과

Ⅲ. 결론 :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찬성의견
행정수도 이전의 손익 계산서

본문내용

그후 1990년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신경제5개년계획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간접규제로의 전환과 서해안 신산업기지개발 시도로 특징지워진다. 수도권에 대한 간접규제로의 전환은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초래했고, 서해안 신산업기지개발 시도는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했다. 1998년 이후 지역균형발전의 구호는 있었지만 성과는 거의 없었다. 1998년 8월 재정경제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게 조세․금융․도시개발권 등 상당한 혜택을 주는 조치를 취했지만 기업들의 외면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2000년 2월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이 설치되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적극적인 지방육성책을 결여한 채 일상의 느슨한 방법으로 추진된 수도권 억제 위주의 소극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차단하는 데 역부족이었다.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과 때를 같이 하여 그 동안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을 야기한 주범으로 지목되어온 중앙집권이 개혁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1991년 총무처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작업을 전담할 지방이양합동심의회가 설치된 이후 김영삼정부 말까지 7년 동안 지방이양이 완료된 중앙행정권한은 908개에 달했다<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