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론, 투자론, 경영학] 은행 민영화와 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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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해 기존에 정부지분이 있던 은행에 대한 정부출자가 확대되고 일부 은행에 대한 정부의 신규 출자가 이루어지면서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상당수준 개선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다수 은행이 또 다시 국유화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 금융구조조정 초기에 제일·서울은행의 사실상 파산으로 인해 정부가 출자를 확대함에 따라 각 은행지분의 94%를 취득하게 되었고 금감위의 조건부 승인에 따른 한빛·조흥은행의 합병 시 이들 은행지분의 90%이상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국유은행의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2000년 말 6개 부실은행의 완전 감자 조치로 인해 이들 은행이 완전 국유화됨에 따라 관치 금융의 재현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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