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정보질서] 정보사회에서의 가치규범과 행위주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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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말 이후 냉전체제가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급속한 쇠퇴와 붕괴로 소멸되고 소위 '세계화'(Globalization)로 상징되는 전지구적 차원의 자본주의화가 진행되어 가면서 새로운 체제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세계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발전해 가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시기에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외투를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으며 민족국가의 형성이라는 근대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무자비한 '세계화'의 격랑속으로 휘말려 들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현재 식량난 및 에너지난으로 대표되는 경제난에 허덕이며 체제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남한 역시 지난 30여년간의 '압축성장'의 폐해가 누적되어 결국에는 1997년 말에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국가적․민족적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 정보화는 가장 핵심적인 해결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전환은 시대적 조류이자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보화는 국가의 생존전략이자 대외경쟁력 및 발전의 핵심전략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방면의 정책 개발에 부심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이후 한 국가가 대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경제구조의 효율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통신기술은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고양시키는 새로운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되면서 정보통신기술은 급진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식 또는 정보집약적인 경제구조가 형성되었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보통신산업이 국가경제의 주도산업으로서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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