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본권

목차

1. 의의와 연혁
2.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3. 사회적 기본권의 효력 내용
4. 우리나라 사회적 기본권 규정
(제31조 ∼ 제36조)

본문내용

의의와 연혁

의의
(1) 개념 : 사회적 기본권이란 사회국가, 복지에 있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이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국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2) 개념적 특징 : 사회적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고,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내용으로 하며, 헌법상의 보장과 법률에 의한 구체화.형성을 통해 실현된다.
(3) 지도이념.지도원리 : 사회적 기본권의 지도이념은 사회정의이고, 지도원리는 평등원칙이다.
(4) 보장방법
① 국가기능의 확대 : 국가의 직접적 경제활동이나 경제에 대한 개입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사회계층간의 대립되는 이익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② 급부의 제공 : 국가적 보호를 요하는 국민에게 국가가 직접 일정한 급부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사회적 기본권은 일부 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것일 수는 있어도 계급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일 수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