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캠퍼스북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기업법, 상법, 상법연습, 주식회사] 상법 - 주식회사법 과 발기인

*태*
최초 등록일
2004.11.17
최종 저작일
2004.11
9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A+ 받은 자료입니다.
2004년 개정된 상법을 적용한 레포트라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럼 좋은 자료 많이 공유하세요~^^

목차

I. 문제의 제기
1. 제1문의 검토
(1) 발기인의 의의와 책임
ⅰ) 의의와 권한
ⅱ) 설립에 관한 책임
ⅲ) 제3자에 대한 책임
ⅳ) 성립 후 회사에 귀속되는 발기인의 행위의 범위
(2) 설립 중의 회사의 의의와 책임
ⅰ) 의 의
ⅱ) 책 임
ⅲ) 설립 중의 회사와 발기인
(4) 발기인조합의 행위
ⅰ) 발기인 조합과 발기인
ⅱ) 발기인조합과 설립중의 회사
(5) 사례의 적용
(6) 결론

2. 제2문의 검토
(1) 미성년자
ⅰ) 의 의
ⅱ) 주식인수취소
(2)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
ⅰ) 자본충실책임
① 인수담보책임
② 납입담보책임
③ 이행청구
ⅱ) 손해배상책임
(3) 발기인의 제 3자에 대한 책임
(4) 사례의 적용
(5) 결론

3.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1) 발기인의 의의와 책임
ⅰ) 발기인의 의의와 권한 최준선, 상법개론 제 8판 (2004. 8. 20).
발기인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그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나 형식적으로는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런 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도 될 수 있으나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발기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발기인 상호간에 회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발기인조합을 체결하는데 회사성립 시까지 존속하며 모든 설립절차는 조합의 업무집행으로 하며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ⅱ) 발기인의 설립에 관한 책임
주식회사의 설립은 준칙주의에 의하므로 설립에 따른 많은 폐단이 발생한다. 상법은 설립관여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민사상·형사상·행정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설립에 관여하는 자는 발기인, 유사발기인, 이사·감사, 검사인이 있는데, 이들은 각자 설립과 관련하여 회사 또는 제 3자에게 책임을 진다.

참고 자료

최준선, 상법사례연습(上)
한상호, 상법판례평석
임홍근, 회사법(법문사)
박상조외 2인, 신회사법론(한올출판사)
인터넷 법률사전(네이버, 기타 검색엔진)
대법원 홈페이지, 판례 www.scourt.go.kr
소법전(현암사)
김준원 편저, 핵심정리 민법
최준선 외 1인, 상법개론 제 8판
김학묵, 상법 강의 제 8판
*태*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파워포인트파일 [창업론] 창업 관련 법률 16페이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기인 1 명 이상 , 자본금 5 천만원 미만으로도 주식회사 ... 소기업 법인설립 ( 주식회사 ) 10. ... 소기업 법인설립 ( 주식회사 ) 2001 년 6 월 30 일부터 소기업
  • 한글파일 기업 경영정보 12페이지
    ,종목 ③주주 명부-소유지분 배분---발기인 3인 이상이 최소한 주식1주이상 ... (주식회사의 장점) ① 발기인 3명 이상의 출자로 회사가 설립되므로 자본조달이 ... 발기인이 받을 보수 -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준칙을
  • 한글파일 [회사법의 법인격부인론] 법인격부인론 10페이지
    552조)가 있고, 인적회사에는 무한책임사원이 존재하지만 주식회사는 주주의 ... 요건 및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정찬형, 상법사례연습, 박영사, 1999, ... 獨立性을 강조하여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의 보충으로서 背後者인 社員에게 제2차적인
  • 한글파일 [재무회계] 재무회계 강의노트 70페이지
    창업비 법인 설립비용으로 발기인보수 주식발행비용 인수수수료 등기비 등의 개업비포함 ... 법률에 의하여-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기업, ... 부분/적립(appropriation 할당)의 개념 ―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상법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기업법, 상법, 상법연습, 주식회사] 상법 - 주식회사법 과 발기인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