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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합산과세] 토지건물 합산과세

*해*
최초 등록일
2004.11.17
최종 저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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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는 내년부터 현행 주택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하고 주택은 재산세 주택분, 건물은 제산세 건물분, 토지는 재산세 토지분 등 3가지로 명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보유세 개편조치에 따라 내년 이후 토지와 건물, 주택의 과표를 현실화하되 실제 세금부과에 반영하는 보유세 실효세율도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2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러한 개편안은 부동산 세제의 대수술을 통해 시장가치와 동떨어진 부동산 과표체계를 개선하고, 이로부터 비롯된 세부담의 형평성을 시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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