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벌개혁의 성과와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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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재벌'로 불리는 경제세력은 자신들의 영역 밖인 정치 및 사회 각 분야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주체가 됐다. 한국의 '재벌'은 정부 주도 경제개발계획의 부산물로 생성됐다.
후진국으로 출발한 한국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 단기간 내에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자원 배분을 시장원리에 맡기지 않고 몇몇 특정 기업에 정책적으로 배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들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정책적 배려를 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아래 한국의 '재벌'들은 1960년대 생성기, 70년대 성장기, 80년대 팽창기를 거쳐 오늘의 경제.사회적 위치를 확보하고 일단의 경제세력으로 등장하게 됐다.
이러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시작됐고 정치권력과 경제세력 간에 관계 변화를 보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치권력이 특정 집단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한 성장위주의 경제개발 정책은 일정 기업집단의 경제력뿐 아니라 이들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동시에 증대시켜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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