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지역특화 발전 특구 도입
- 최초 등록일
- 2004.11.16
- 최종 저작일
- 2004.11
- 2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500원
목차
1.지역특화 발전특구개요
2.일본 구조개혁특구의 현황과 특징
3.특구신청주요규제내용
4.특구의 기대효
5.견해
본문내용
새정부 들어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는 선거공약을 가시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향(2003. 3. 27) 및 2003. 6. 12 대통령의 대구구상 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7대과제중의 하나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함에 따라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가 재정이나 세제상 지원이 없는 대신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는 형태의 특구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특구는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각 지방이 특성을 살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각종 법령상 규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주는 장애를 제거하자는 취지이다. 전국의 시ㆍ군ㆍ구 에서 448개의 특구를 신청하여 1개 기초단체당 1.9개, 3,329건의 규제특례조치를 신청 하였으며 이 중 토지이용과 관련된 규제가 2,062건(61.9%)로 가장많은 것으로 볼 때
지역개발사업에도 규제가 많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지역특화발전 특구 예비신청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과 골프와 관련한 특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