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방재정학] 지방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채의 의의
1. 지방채의 정의
2. 지방채의 종류

Ⅲ. 지방채의 특징과 역할
1. 지방채의 특징
2. 지방채의 역할
3. 지방채의 기능

Ⅳ. 지방채의 운용과 경제적 효과
1. 지방채의 현황
2. 지방채의 운용
3. 지방채의 경제적 효과

Ⅴ. 지방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방채제도의 문제점
2. 지방채제도의 개선방안

Ⅵ.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 및 공공단체가 중앙은행 또는 외국으로부터 하는 차입, 일시적 자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차입 등 공공부문의 채무를 공채(公債)라고 한다. 넓은 의미의 공채는 국가 및 기타공공단체의 모든 채무를 가리키며, 좁은 의미에서 공채는 유가증권(有價證券)의 발행을 수반하는 공공부문의 채무를 말한다.
이러한 공채는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國債)와 지방채(地方債)로 구분할 수 있고 국채는 중앙정부가 발행주체이고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발행되는 공채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또는 지방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 부연하면 지방채의 발행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수행하는 지역개발사업, 주민복리후생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지역의 수입사업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다. 그러나 지방채가 갖는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방채를 통한 지방재정운영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지방채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지역의 요구와 주민선호에 부합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달할 목적임을 감안 할 때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유로운 기채(起債)를 보장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지게 하므로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고 지방자치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자율적 발행을 제한하는 요인과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상술한 바와 같이 지역발전의 위한 지방채제도(地方債制度)는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도 하므로 현행 지방채제도(地方債制度)의 문제점(問題點)과 개선방안(改善方案)을 도출코자하며, 더불어 지방채의 의의(意義), 지방채의 특징(特徵)과 역할(役割), 지방채의 종류(種類), 운용절차(運用節次), 운영현황(運營現況)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