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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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학기 대학원 형사증거법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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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연혁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Ⅲ. 우리나라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1) 판례의 태도
(2) 학설의 입장
(3) 소결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
(1) 적정절차의 보장
(2) 위법수사의 억지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비판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1. 적용의 기준
2.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3. 구체적인 적용검토
(1)압수 ․ 수색의 위법과 압수물의 증거능력
(2)검증의 위법과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3)증인신문의 위법과 증언의 증거능력
(4)盜聽(wiretapping)의 증거능력
(5)증거능력에 관한 기타문제
4. 독수과실이론

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제한
1. 선의의 예외법칙
2. 독수과실이론에 대한 예외
(1)오염순화에 의한 예외(The Purged Taint Exception)
(2)불가피한 발견의 예외(inevitable discovery exception)
(3)독립된 오염원의 이론(independent source exception)
3.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주장적격자

Ⅵ. 위법수집증거의 효과
1.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2.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즉 위법수집증거의 증거증력을 배제하는 법칙을 말한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이미 부분적으로 실정법에 명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헌법 제12조 7항 전단과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진술증거인 자백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거수집방법을 이유로 한 증거의 배제는 현대 증거법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장없이 압수한 압수물,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어낸 피의자의 진술, 선서없이 행한 증인의 증언 등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되고, 이러한 위법수집증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주로 수사기관이 법정절차에 위반하여 증거를 수집한 경우가 문제되며, 특히 압수 수색 등 대물적 강제수사의 과정에서 절차에 위반하여 증거가 수집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사기관은 수사의 과정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증거의 수집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고, 이는 주로 기소ㆍ불기소와 기소 후의 범죄인정의 증거로 사용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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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학,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신기준설정을 중심으로- 고시계(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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