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방정책과정, 지방자치론]지방정책과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방안

목차

1. 서론

2. 지방의 정책결정과 주민참여
정책결정과 주민참여의 본질
정책결정과정과 참여의 결정요인
정책결정의 제과정과 주민참여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효과와 한계

3.정책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개선방안
주민의 참여의욕 고취
주민의 자질함양
주민참여 통로의 개발, 활용
공무원의 인식변화
지방행정의 체질변화

본문내용

오늘날 정책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는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다. 이는 주민측의 관점에서 볼 때,
행정기관에 의한 수많은 결정이 바로 개개시민의 전생활영역에 침투·영향되게 됨으로써 주민들은
행정기관이 수립하는 정책결정 및 그 실시과정에 직접참여를 요구하게 된 때문이며행정측에서 보면 행정이 사회변동 관리기능과 지도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주민의이해와 협력을 얻어야 할 필요가 급증되고, 또한 주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행정의 정당성과 대표성을직접 확보하려는 경향이 현저하게 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전면적으로실시하고 있으나 행정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주민참여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권위주의적 행정문화를 지녀왔다.특히,한국의 지방행정은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경우보다 중정부로부터의 결정사항을 그대로 집행하는일선기관으로서의 구실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행정에의 주민참여는 의의가 크다 하겠다. 이러한관점에서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가능성과 제약요인을 검토해 보고, 적극적이고 광범
한 주민참여의제고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