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정수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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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
2.긍정적 시각에서 본 행정수도 이전(당위성)
1)국가의 균형발전
2)새시대 창출의 견인차
3)수도권이전의 파급효과
3.부정적 시각에서 본 행정수도 이전
1)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추진경과와 사업평가 기준 의 제기
2)선거공약 사항의 맹목적 실천에 대한 허구
3)제3공화국 시절의 수도권인구증가 억제대책과 신행정수도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4)노후보의 선거공약으로 제기한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검토

본문내용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
수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실체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위치 등 국가의 근간을 정하는 기반이 되는 핵심사안이다. 서울이 수도라는 점이 성문헌법상 명문조항이 돼 있지 않지만 한양이 지난 600여년간 수도로서 기능해왔고 건국, 일제 시대에도 서울이 수도로 기능해왔다는 점은 역사적 정통적 사실이다. 즉 서울이 수도라고 명문화 되지 않았으나 수도 서울은 오랜 전통과 관습으로 자명한 사실이며 국민사이에서도 명백한 법 규범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미 규범적 전제로 받아들여져왔다. 따라서 수도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절차에 의해야 하며 헌법 개정은 국민의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헌법 제 130조의 참정권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긍정적 시각에서 본 행정수도 이전(당위성)
1. 국가의 균형발전
1) 수도권 과도집중의 문제
국토의 불균형성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고질 중의 하나이다. 수도권과 지방간에 성장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져 있고 지방과 지방간에도 불균형이 상존하여 왔다. 이로 인해 지역간 갈등이 증폭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때문에 정부는 고도성장을 위해 거점개발방식의 불균형개발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1960년대부터 이미 국토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외쳐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