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에 관한 공정위와 재계의 입장

소개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과 재계의 입장을 간단명료히
서술한 자료입니다. 2장짜리 핵심 엑기스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음 합니당.. ^^

목차

1.공정위의 입장

2.재계의 입장

3.삼성전자의 적대적M&A 논란

본문내용

주요 선진국에서는 적게 소유하면서 많이 지배하는 '지배소수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지배권과 소유권간의 과도한 괴리현상을 규제하는데, 이는 지배-소유의 괴리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기업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낮추고, 그 결과 기업가치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자금을 무제한으로 조달할 수 있는 은행,보험사등의 금융기관이 개입되면 그 괴리의 심화정도와 부작용은 그 차원을 달리한다.

참고 자료

지난 2002년부터 3년간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34개 금융보험사가 73개 계열사 주주총회에 243회 출석해 702회의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는 국민들이 금융회사에 맡긴 돈이 재벌 총수 일가의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에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역설하여 있으며, 이러한 재벌총수들의 지배력확장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차단하기 위해서 재벌 금융회사들의 계열사 의결권 축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