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중국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고찰

소개글

이중국적에 관한 문제점해결방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도움되리라 확신합니다.

목차

I.서론
1.이중국적의 현상황

II.본론
1.사회적 현안으로서의 이중국적 문제
2.이중국적에 관한 한국법제도의 변천
1)1948-1976년 : 적대적 그러나 사실상 방임
2)1977-1997년 : 적대적 그리고 적극적 규제.
3)1998년 이후 :제한적 용인 그러나 여전히 적대적
4)한국 법제도의 평가
3. 이중국적에 대한 찬반논의
(1)반대논지
♣외국의 사례
(2)찬성논지
♣외국의 사례
4.한국에서의 이중국적에 관한 고찰

IV.결론-이중국적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새로운 방향의 모색
1.정부의 입장
2.새로운 방향모색의 필요성
(1)이중국적에 대한 국제사회의 변화된 시각
(2)새로운 대응책

V.향후 방향

본문내용

1.이중국적의 현상황
7막7장으로 알려진 영화배우 남궁원의 아들 홍정욱은 하버드법대 , 스탠포트 법대대학원을 수석 졸업하면서 언론에 많은 집중을 받았었다. 우수한 미국인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그가 소리없이 국내로 들어와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마치고 현재는 큰 비전이 없다는 코리아헤럴드 시장에 취임하였다. 졸업논문을 위해 베이징대학교까지 이수한 그가 미국에서 수석을 하였다하여도 유색인종으로서의 미국의 상위권 진입을 어려웠을 것이다. 그동안 미국에서 쌓아온 그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고국인 한국을 택하였으며 자신만의 꿈을 영글기 위해 당시 그가 받아온 스포트라이트에 비해 초한 코리아 헤럴드의 사장이 된 것이다. 그의 이력에 걸맞게 병역이라는 난관을 현명하게 대처해 지식인에 대한 이중국적자의 생각을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수한 두뇌의 한국으로 회귀를 반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에 비해 비난을 받는 경우를 살펴본다면 노무현 정부의 정보통신부 장관을 맡은 진대제씨는 아들의 이중국적과 병역면제, 진 장관 본인의 주민등록 문제, 삼성전자 부당내부거래 조사 개입의혹 등 여러 가지문제로 장관직에 타당성 유무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다. 실질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실정법에 위반되거나 심각하게 도덕성을 의심할만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문제는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것이다. 병역과 국적문제에 유독 민감한 우리의 정서로는 아들이 이중국적을 보유해 병역을 면제받고, 본인도 15년간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갖지 않고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이 정책을 좌우하는 장관을 맡는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이중국적, 세계화 시대 순기능-역기능의 두얼굴」,시사법률 2003년 8월호 특집 36쪽
정인섭, 이중국적에 관한 한국의 법과 정책 .(서울대 법대 논문) 1997
정인섭, 한국인의 범위-사회과학의 제문제,정인섭,(범문사.1988)
오창유, ‘이중국적 문제의 허와 실‘ 오창유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법무연감 각년판 . 법무부.
재외 동포용 ‘법과 생활’ .법무부
통계청 혼인 이혼 통계결과 각년도 자료
조선일보 1975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