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여성고용할당제

소개글

여성고용할당제는 현재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와 더불어 도입이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이를 이미 부분적으로 도입,실시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일반인들에게 인식되는 정도도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여성고용 할당제는 우리 여성들의 노동인구 증가에 매우 기여하는 바가 커서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은 밀응 명백해보인다. 그러나 이에 반해 역차별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으며,도입방향도 아직 명백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본 자료에서는 우선 고용 할당제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분설해 보고 그 종류등에 대해 알아본 뒤 법적근거와 우리 경제질서에의 도입에 무리가 없는지 검토해본다. 여성고용 할당제에 대해 어렵지 않게 접근하고 있으며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여 주었고 짜임새있는 구성과 근거있는 주장으로 맺음으로써 최고점을 받았던 과제물이다.사법시험 2차준비자가 작성한 레포트.

목차

1.문제제기

2.최근에 고용부분에 있어 할당제 논의

3.할당제의 개념과 다양한 형태
1)할당제의 개념
2)할당제의 형태
-자격과 관련한 할당제
-법적효력과 관련한 할당제
-목표할당제와 확정 할당제
-할당률을 정하는 기준

4.고용할당제가 요구되는 이유

5.고용할당제의 법적 근거

6.고용할당제와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7.국가 지방자치 단체와 공기업의 우선 실시

8.맺음말

본문내용

고용 할당제 등 여성의 취업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입안되고 있다. 이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 여성 할당제가 정당한 이유는 그간의 우리 사회가 '편견'을 갖고 여성의 능력과 실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할당’을 해서라도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절반이라는 여성들이 처한 구체적인 현실은 남성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 과거에 비해 현대는 여성들이 고등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남성들과 동등한 실력을 갖고 있다. 때문에 여성 노동 인구가 늘어났고 전문직이나 공직으로의 진출도 과거에 비해 낮다. 남자들에 비해 고용 기회나 근로 조건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그렇다. 때문에 할당제를 법제화해서 여성들의 전문적인 능력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이 남성들에 비해 섬세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잘 발휘되는 직종에 종사한다면 사회적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성적 특성이 아니더라도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보장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여성도 자신이 가진 적성과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일할 기회를 얻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노동권과 평등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남자들과 달리 임신, 출산 과정을 겪게된다. 이는 인류 재생산의 한 부분으로서 여성만이 갖는 자연 법칙적인 모성 기능인 것이다. 이는 취업 과정에서 그대로 인정되고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취업에 불이익을 주고 자녀 양육자나 가사 담당자로 역할을 규정하는 성별 분업을 지속시키고 있다. 여성만이 아니라 남녀가 공동으로 가정과 직장, 사회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국가와 기업은 법제와 조건들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남성 위주로 되어 있는 직장 사회를 볼 떄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높이고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 할당제가 이상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실제로 이를 적용하는 회사가 얼마나 될는지는 의문이다. 여성 할당제의 실시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실제로 적용시키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더욱 중요하다. 여성 할당제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각 부분에 적지 않은 여성들이 진출하여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므로 여성 할당제는 남녀평등이라는 사상에 도달하는 적합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