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 정치] 남북관계의 어제와 오늘
- 최초 등록일
- 2004.11.08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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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 관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록,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남북대화의 전개과정
1. 남북대화의 역사
(1) 남북적십자회담
(2) 남북조절위원회 회담
(3) 남북체육회담
(4) 남북경제회담
(5) 남북국회회담
(6) 남북고위급회담
(7)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회담
(8) 김영삼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9) 대북 쌀지원을 위한 남북접촉
(10) 남북당국간 대표회담
2. 남북정상회담
(1) 남북정상회담
(2) 남북정상회담 후속회담
[2] 남북간 교류협력 현황
1. 남북교류협력의 기반 조성
2. 남북교류협력 제도
(1)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근거
(2) 남북교류협력 절차
(3) 남북협력기금
3. 남북교류협력 현황
(1) 인적교류
(2) 물적교류
(3) 협력사업
[3]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과제와 전망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냉전종식
2. 인도적 문제해결
(1) 대북지원
(2) 이산가족문제
3.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추진
(1) 경의선 철도 및 문산-개성간 도로 연결
(2) 남북경제협력 제도화
(3) 임진강 수해 공동 방지사업
4. 남북관계의 향후 전망
본문내용
1. 남북대화의 역사
남북대화의 진정한 의의는 남북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남북사이의 현안문제나 통일문제에 대해 서로 입장을 밝히고 자유로운 논의와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 있다. 우리는 남북대화의 궁극적인 목적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서로간에 누적된 오해와 불신과 적대감을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바탕 위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두어왔다. 반면에 북한은 그동안 남북대화의 궁극적인 목적을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 실현’에 두어왔기 때문에 그 동안 회담의 성격이나 의제와 관계없이 모든 남북대화에서 ‘대남혁명전략의수행’ 차원에서 정치·군사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제기하였고, 우리의 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해 왔다. 최근 북한은 체제유지를 강화하면서도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에 호응해 오면서 타협의 여지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과도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특히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은 화해협력을 위한 민족사의 대전환기를 맞이하면서 주목할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