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미국의 대한 수입규제조치 사례/현황

목차

우리의 대미 철강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현황
국가별․연도별 피소추이
국가별 수입규제 현황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

본문내용

반덤핑제도는 미국의 보호무역 수단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의 하나이다. 미국의 반덤핑 제도는 WTO반덤핑협정의 체결로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불공정한 가격비교 등 많은 조항들이 대폭적으로 수정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반덤핑제도는 덤핑이나 피해판정에 있어서 조사당국의 재량이 대단히 커서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제재라는 반덤핑제도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미국으로의 수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경우도 있다. 미국은 각종 철강제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 부과대상품목으로 판정하여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관련업무 및 소요경비 부담이 과중하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반덤핑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은 2001년 5월말 현재 총 16건이며, 3건이 조사 중에 있다.
이와 같은 반덤핑조치의 시행으로 우리업체의 경우 수출타격은 물론 최종판정 지연에 따른 고액관세의 예치, 연례재심에 따른 과도한 업무부담 및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반덤핑제도의 보다 신중한 운용이 있어야 할 것이며 기 부과중인 품목에 대해서도 재심과정을 통해 관세부과가 종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4년부터 15년간 반덤핑 규제를 받아온 컬러TV에 대해서 1997년 7월 WTO에 제소한 바 있으며 그 결과 미국 측은 1998년 8월 동 규제를 철회하였으며 DRAM건에서도 미국과의 사업분쟁 결과 미국이 반덤핑 조치를 철회하였다.(2000년 9월 26일 미국 측이 철회의사 통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