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환경론]한.미간의 통상환경

소개글

한.미간의 통상환경에 있어서 미국의 통상정책의 변천과정과 미국의 통상정책의 결정체제를 살펴보고 실제 한.미 통상관계의 사례와 대응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미국의 통상정책의 변천과정
1. 보호무역주의의 전통
2. 자유무역주의의 창달
3. 신보호무역주의의 대두
4. 공격적 통상정책으로의 전환
5. 미국 통상정책 변화의 특징

II. 미국의 통상관리체제
1. 미국의 통상법
2. 미국의 통상정책기구

III. 미국의 통상정책의 결정체제

IV. 한.미 통상관계에 대한 적용과 대응전략
1. 한.미 통상관계에 개관 (槪觀)
2. 미국에 대한 수입규제
3. 미국의 대한(對韓) 시장개방 압력
4. 한국의 대미(對美)통상 대응전략

본문내용

미국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한국의 제1의 교역파트너로서, 한국의 제1의 수출대상국인 동시에 수입대상국으로도 1위 또는 2위를 차지해왔다. 1980년대부터 한국 총 수출 · 수입에 대한 미국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대상국으로서 미국의 비중은 1971년에 최고에 달했는데 한국수출품의 49.8%가 미국으로 수출되었다. 이 비중은 1980년대에 20%대로 감소되었다가, 1980년대 후반에 다시 30%대로 상승하고, 1986년에는 최고 40%까지 반등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다시 감소되면서 아시아 금융위기 직전인 1997년에는 15.9%까지 하락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다시 20%대로 회복되면서 최근 2002년에는 20.2%를 유지하고 있다. 수입에서도 미국의 비중은 1960년대 후반까지 30%대를 기록하였지만 점점 감소추세에 있다. 1971년에 이례적으로 15.8%를 기록한 적도 있지만 1980년대에서 1990년 말까지는 대체로 20~25%선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는 17.3%, 2002년에는 15.1%로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다.이러한 환경에서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통상마찰 대상국가이기도 하다. 1970년대까지는 냉전시대의 영향으로 통상외교보다는 정치외교가 중요시되었고, 또 한국 등 신흥개도국들의 경제성장과 수출이 바람직하게 평가되기도 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냉전이 종식되고 1979년에는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미국경제가 심각한 경기침체에 직면하게 되자 통상마찰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 미국 통상정책과 대응전략 ] 오영호 著 - ㈜ 나남출판 (2004년)
[ 국제통상 정책론 ] 김정수 著 – 박영사 (2000년)
[ 국제통상론 ] 共著者 서근태 외 4인 – 박영사 (1999년)
[ 국제통상법의 이해 ] 조영정 著 – 무역경영사 (2000년)
[ 세계경제와 국제통상 ] 김완순 외 – 무역경영사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