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목차

Ⅰ.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와 필요성
1. 의의
2. 제도화의 필요성

Ⅱ.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
1. 학설
2. 판례

Ⅲ.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
1. 특유재산
2. 공유재산
3. 실질적 공유재산
4. 퇴직금·연금 등
5. 부채
6. 제3자 명의의 재산
7. 과거의 혼인생활 비용

Ⅳ.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와의 관계
1. 이혼위자료의 성질과 문제점
2. 학설과 판례
3.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내용비교 분석
4. 양 청구권의 상속성 여부

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1. 재산분할의 방법
2. 재산분할기준
3. 행사의 효과

Ⅵ. 결 론

본문내용

부부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든지 별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끝나게 될 때에는 재산관계를 일단 청산․정리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이 때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한다. 즉 이혼재산의 청산에 의한 실질적인 공유물분할을 포함하고 적어도 이혼 후 잠시 동안은 같은 정도의 생활수준을 지속하는 것이 재산분할청구권의 내용이다. 이 재산분할청구제도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 의하여 우리 가정법에 도입된 것이다.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서야말로 남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부공유생활을 남편의 노동에 기한 자원획득과 부인의 가사노동에 의한 분업적 경제활동으로 하고, 이에 맞추어 이혼을 한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라 하겠으며, 결국 이혼의 실질적 자유를 확보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근거에 대해서는 이론상으로 공유이론이나 명의신탁이 주장될 수도 있겠으나, 현행민법의 소유권제도나 부부별산제의 체계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