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차이점 및 발전방향

소개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개념 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 행정심판
2. 행정소송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4. 행정소송 현황 및 개선방향

Ⅲ.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실태분석
1. 특별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2. 특별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따라 행정심판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은 1951년에 제정되어 운영되어 온 소원법과 달리 1985년 10월 1일 제정되어 1996년 동법이 개정되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성있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국민의 권익구제의 실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하고 있는 바, 심판절차를 대심구조로 하여 청구인에게 입증활동에 필요한 절차적 권리를 인정하고, 시·도지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각부장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재결청은 각부 장관이 되도록 하고 각부장관의 재결은 반드시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교수 등 외부인사 등이 과반수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제3자적 위치에서 전문성과 공정·객관성 및 신뢰성을 갖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구속되도록 하여 심판기관을 제3기관화 하였으며,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대폭 연장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의 길을 두텁게 하였고, 그러면서도 국민의 권리구제의 길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일부 필요성에 의하여 개별법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배제하도록 하는 등 사법절차에 의하여 권익을 구제받는 길을 확장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에 대한 예외규정이 특별법에 의하여 다수 인정되고 있어 행정심판에 대한 특례규정을 통하여 행정심판을 함으로써 사법절차를 준용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역행하는 규정들이 산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행정소송 사법연수원 2000.
행정쟁송법 이상규著 법문사 2000.
법제처 http://www.moleg.go.kr/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