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법] 자일리톨 껌의 상표권 및 소유권법

소개글

국내 껌 시장의 소유분쟁의 빌미를 제공한 "자일리톨"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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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상황 : 업계에 따르면 “자일리톨 껌”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사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하고 가격을 낮춘 기획 상품이 출시되면서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
자일리톨 껌의 선두주자 롯데제과와 오리온은 최근 유사 디자인과 관련 법정 공방을 빚은 바 있다.

상표권은 언제부터 발생되는가.
롯데측이 “자일리톨”이란 껌 상표로써 상표를 출원한 것만으로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출원하여 심사를 통과하여야만 등록사정서가 발부되는데, 이 등록 사정서를 받고나서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 등록하여야만 한다. 그러면 비로소 특허청에서는 상표권 설정등록을 해주고 그 날 이후로부터 상표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결과 : 법정 공방 끝에 승기를 잡은 것은 롯데제과.
지난해 말 롯데제과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자사 제품과 디자인이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의 소지를 졸 수 있다’는 이유로 오리온 “자일리톨 껌”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12일 3차 심문 끝에 이 신청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소송은 일단락됐다.

참고 자료

상교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