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학 북한학] 남한의 행정체제와 비교해 본 북한 행정체제와 관료주의 병폐현상
- 최초 등록일
- 2004.11.05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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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남북한 중앙행정체제 비교
2. 남북한 지방행정체제 비교
3. 북한체제의 행정이념
4. 북한행정체제의 특징 (p.5)
5. 북한행정체제의 특성과 한계점 (p.7)
6. 북한체제의 관료주의 심화경향
Ⅲ. 결론
본문내용
세계화, 정보혁명의 시대로 대변되는 오늘날에도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통치이념과 초법적인 체제로 인해서 그 폐쇄성이 고도로 경직되어 있다. 북한의 행정체제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관료들의 행동은 민주성과 개방성 하에 있는 한국에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그 특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특히, 최근 북한은 김일성 사후 대·내외적 갈등을 겪고 있다. 행정분야에 있어 개방화에 따른 전문성과 사회주의 체제유지를 위한 사상성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 이런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행정체제를 남한의 그것과 비교한 뒤 그것으 로부터 도출되는 북한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파악해보자. 더불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 북한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고민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 최진욱『현대북한행정론』개정판, 2002.
- 박완신『신북한행정론』
- 김희오 “북한행정체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개발논총』제3집,1994. 117-141
- 강석승 “북한관료제의 특성연구”『북한학보』제22집, 1997. 159-185
- 최진욱 “북한지방행정의 당-정 관계” 2000. (한국행정학회 자료실http://www.kapa21.or.kr/paper/search.asp?page=pds_all)
- 박재규『북한이해의 길라잡이』2003.
- 박호성 외『북한사회의 이해』인간사랑, 200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