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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정치학]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찬반논리의 소견

*주*
최초 등록일
2004.11.03
최종 저작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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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보안법이란
1)국가보안법의 연혁
2)국가보안법의 구성
3)국가보안법의 의의
2.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찬반론
1)배경
2)국가보안법폐지찬반의 쟁점
3)국가보안법폐지 찬성의 논리
4)국가보안법폐지 반대의 논리
3. 소견

본문내용

자유민주국가에서 논란은 반드시 존재한다. 다양한 의견과 그로 인한 다양한 방향의 제시는 존중되어야 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의 개폐논란을 보면서 느낀 점은 모두들 지극히 감정적이고 과거지향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원칙과 전제가 우선하고 방향성을 잃지 않는 균형있는 자세가 그리운 것이다.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요구는 그것이 단순히 일회적인 정권의 요구인가 아니면 국민의 의사가 결집된 하나의 콘텐츠인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모든 법률의 개폐는 그 법의 적용사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합헌적인 요소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개폐를 논의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주장을 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사견은 국가보안법의 폐지주장은 지극히 협소한 주장이며, 그 주장의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일부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과 보다 엄격한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법원의 판례를 요구하는 일부 조항의 삽입이 필요할 뿐 그 법의 완전한 폐지는 현제로서는 지극히 부당한 요구이거나 감성적인 발로로 사료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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