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양심적병역거부]미국 대법원 판례 조사 (Gillette v. United States)

목차

1. 재판구성
2. 사실관계
3. Gillette 주장의 근거
4. 재판부 결정
5. 판례의 의의
6.미국 내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주요 판례들
7. 양심적 병역거부의 세계 흐름과 그 의미
8. 우리나라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

본문내용

1. 재판구성
* Gillette v. United States 401 U.S. 437 (1971)
* 1970년 12월 재판 청구됨, 1971년 8월 종료
* 대법관 : MARSHALL, J.(대법원장), BURGER, C. J., HARLAN, BRENNAN, STEWART, WHITE, BLACKMUN, JJ., BLACK, J., DOUGLAS, J.

2. 사실관계
이 사건은 특정한 전쟁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청년(Gillette)에 관한 사례이다. Gillette는 종교적 휴머니즘과 인간존재에 대한 자신의 진지한 생각을 이유로 부정한 전쟁인("Unjust War") 베트남 전에 참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덧붙여 만약 그 전쟁이 미국의 국가적 방어를 위한 것이거나 평화수호를 위해 미국이 개입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참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베트남 전에 참전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United States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