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국가의 실리를 위한 파병의 견해차이 - 이라크전쟁과 광해군의 중립외교의 비교분석
- 최초 등록일
- 2004.11.03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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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 직전에 쓴 레포트입니다. 교생실습을 가서 사회과 선생님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와 역사 선생님께 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이라크 전쟁의 발발
1) 미국이 주장하는 이라크 침공의 이유
2)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현실주의적 이유
3) 이라크 전쟁 참전으로 한국이 얻는 실리
2. 광해군을 통해 다시 보는 실리외교
1) 광해군의 실리외교
2) 광해군에 대한 평가
3. 이라크전쟁에서의 노무현 정부의 대처와 광해군의 중립외교의 비교
1) 외교적 측면
2) 국가 안보적 측면
3) 국익의 측면
Ⅲ. 맺음말
본문내용
1) 외교적 측면
우리의 파병문제와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과거 광해군은 파병이라는 명분적인 측면과 파병반대라는 실리적인 측면 중 향배를 본 진격으로써 명분과 실리를 조화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실리를 위한 파병과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명분의 측면에서 공병을 파병함으로써 둘 사이를 조화시키려 하였다.
광해군의 외교정책은 강대국과 위협국을 상대로 한 평화수립 전략이었다. 광해군은 두 국가 사이에서 주체적으로 행동하며 조선의 입장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자주정부를 지향하며 출범하였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떠한가. 표면적으로 볼 때 공병파병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중동권의 반발을 최소화하여 명분과 실리를 잘 조화시킨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파병을 통하여 한반도의 안보에 힘쓴다는 정부는 외교의 주도권을 쥐지 못한 채 끌려가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의 정책은 이는 광해군의 그것처럼 긍정적이라 생각되지는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