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률법규] 중국 중재법

소개글

중국의 중재법입니다. 중국진출 한국투자자는 중국에서 투자자지간에 발생한 쟁의 등에 대해 중국중재위원회나 기타 쌍방이 합의한 외국중재위원회에 중재를 회부하여 자기의 권익을 수호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비해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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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정하고 적시적인 경제분쟁 중재를 보장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평등한 주체로서의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 사이에 발생하는 계약분쟁과 기타 재산권익 분쟁은 중재할 수 있다.
당사자간 중재합의를 하고 일방이 인민법원에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하지 않는다.
섭외경제무역, 수송 및 해사(海事)중 발생한 분쟁에 대한 중재는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섭외 중재위원회는 중국 국제상회에서 구성, 설립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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