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감사원

소개글

대통령의 직속기관이지만 독자적인 권한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감사원의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내용의 검토 후 여러 외국국가에서의 감사원의 위치 그리고 부정부패와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며 끝으로 앞으로의 감사원의 혁신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현재 우리나라 감사원이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감사일반론
1. 서
2. 이론적 고찰

Ⅱ.외국의 감사원
1. INTOSAI 리마선언(Lima Declaration)
2. OECD 국가 중 감사원의 소속 위치에 따른 분류
3. 국가 간 감사원의 비교

Ⅲ.부정부패와 감사원의 역할에 관한 고찰
1. 감사원의 임무․기능
2. 감사원 처분요구 통계 등에 비추어 본 공직비리 추이
3.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
4. 「투명한 사회」를 위한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 제고방안

Ⅳ. 감사원의 혁신방안
1. 감사원의 독립성확보
2. 외부감사의 강화
3. 서면감사의 확대 및 감사기법의 과학화와 현대화
4. 감사결과의 처리
5. 감사결과의 보고 및 집행관리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Ⅱ. 감사일반론
1. 서
일반적으로 ‘감사’라 함은 이론적인 ‘감사’의 의미, 내용과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헌법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의 내용을 생각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는 이론적인 부분과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다.

Ⅱ.외국의 감사원
1. INTOSAI 리마선언(Lima Declaration)
(1) 의의
공공부문 감사의 대헌장(Magana Carta)으로서, 185개국 최고 감사원으로 구성되었으며 UN 협력기구인 세계최고감사기구(INTOSAI,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가 제9차 총회(페루)에서 채택, 공포됨으로써 각국 감사원 설치, 개편의 모델이 되어 왔고, 감사원 비교연구와 평가의 기본원칙이 되어왔다.

Ⅴ. 결론
감사원은 지난 2003년 4월 ｢감사원 혁신기획단｣을 구성하여 선진국 감사원의 사례와 국내 공공감사 실태 등을 연구하고, 내부 의견수렴 및 부정방지대책위원회와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현재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을 보다 발전시켜 국정시스템과 주요 정책․사업 등을 독립적인 입장에서 진단․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국정평가의 중심기관으로 변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