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내용을 약술하라

목차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내용을 약술하라
의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기준

본문내용

의 의
납세자 관할세무서장(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한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실질과세원칙의 구체적인 적용으로서 조세평등주의의 구현에 그 목적이 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이거나 조세부담이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부당'의 의미는 판례에 의하면 경제적인 합리성을 결여한 것 등으로 한다. 따라서 부당의 의미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당사자의 조세를 회피할 의도의 존재여부와도 무관하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요건인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