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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

*승*
최초 등록일
2004.10.31
최종 저작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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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
2.신공공관리론내용
3.신공공관리론의 적실성평가
4.뉴거버넌스와의 비교
5.보다나은 행정을 위한 정부개혁방안
6.결론

본문내용

Ⅰ.서

1980년대 이후 정부실패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영미국가를 중심으로 민영화, 정부기능의 재조정, 규제완화 등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바탕을 둔 정부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최근까지 작고 효율적인 공공부문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 기능의 민간 이양, 정부조직에의 경쟁원리 도입 등 여러 개혁조치들을 도입 ․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한국 행정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함께 NPM이 지닌 한계 및 한국적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가 보다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다양해짐에 따라서 신공공관리론과 함께 정부개혁의 또 다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뉴거버넌스론은 보다 유용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공 , 사를 막론하고 사회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 구성원간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공공부문에서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전략은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점에서 뉴거버넌스론의 의미가 더욱 부각된다.
성공적인 행정개혁을 위해서는 신공공관리론적 접근의 효용성을 살리되 그 한계를 뉴거버넌스론적 보완을 통하여 바람직한 개혁추진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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