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기업결합의 제한

목차

Ⅰ. 기업결합의 의의 및 규제대상
1. 기업결합의 의의
2. 기업결합규제의 대상
Ⅱ. 기업결합의 유형
1. 결합의 수단과 방법에 따른 분류
⑴ 주식취득
⑵ 임원겸임
⑶ 회사의 합병
⑷ 영업의 양수
⑸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
2. 경쟁제한적인 효과에 따른 분류
⑴ 수평결합
⑵ 수직결합
⑶ 혼합결합
Ⅲ. 기업결합의 신고
1. 신고의무
2. 심사요청
Ⅳ. 기업결합의 금지
1.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금지
⑴ 원칙적 금지
⑵ 금지에 대한 예외
2. 불공정한 방법으로 하는 기업결합의 금지
3. 위반행위의 효과 및 시정조치
⑴ 위반행위의 효과
⑵ 시정조치
⑶ 이행강제금
4. 기업결합규제의 개선

본문내용

독점규제법상의 기업결합규제는 그 제도 자체에 몇 가지의 문제점이 내포되어있는 데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당기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 제도가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규제하는 데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1997년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규제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9년 제7차 개정에 의하여 동 제도의 문제점이 많이 보완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