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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EU확대와우리의대응방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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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0.29
최종 저작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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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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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EU의 확대
1)EU의 성장
2) EU의 이론적 배경
3) EU의 역사적 배경
4) EU의 쟁점
5) 동구 확대의 의의
6) 확대된 EU에 대한 전망
7) EU의 경제 전망
8) EU 확대로 인한 효과

2.우리의 대응 방안
1) 對정부 제언
2) 기업의 대응 전략

Ⅲ. 결 론

본문내용

1)EU의 성장
EU는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의 형태로 출범한 이후 4차례의 확대 과정을 거쳤다. 1973년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1981년에 그리스, 1986년 포르투칼, 스페인, 1995년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이 가입했으며 마스트리히트 조약(1993년 11월 1일 발효)을 체결한 EU국가들은 1999년 경제,통화 통합과 2002년 유로화 도입으로 명실상부한 경제통합을 완성하였다.

2) EU의 이론적 배경
① 연방주의적 통합
연방주의적 통합이란 개별국가의 정부를 초월하는 권력과 권위를 가진 정치조직과 구조의 창출을 통하여 정치적 통합을 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정치적 통합은 국가연합(Confederation)과 연방(Federation)의 형태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초국가적 권위체의 권한은 매우 제한되며 그것도 엄격한 조건 아래서 행사될 수 있느데 반해, 후자는 폭넓은 권한이 연방정부에 이양되며 그 권한도 직접 국민으로부터 연원한다.
유럽통합운동의 전개과정은 이러한 Confederation과 Federation의 갈등구조로 점철되어 왔다. 즉 주권의 완전 이양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나라와 강력한 초국가적 권위체의 창설을 주장하는 나라들간의 대립은 유럽통합의 역사적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장애물이 되었고 이는 유럽공동통화(EURO)체제를 눈 앞에 둔 현재에도 제도적 측면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정치, 외교,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는 강제력이 결여된 Confederation의 형태를, 그리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강력한 Federation의 형태를 띄는 이원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참고 자료

1. 한종수 ‘유럽연합과 한국’
2. 홍유수 ‘동구 경제개혁의 유형과 성과’
3. 김득갑 ‘EU 동구 확대와 시사점’
4. 국제무역경영연구원 ‘동유럽국가의 유럽연합가입에 따른 직접투자환경에 대한 분석’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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