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

소개글

중요부분만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놨습니다.

목차

1. 법률행위의 목적
2. 요건으로서의 목적
3.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
4. 법률행위의 해석

본문내용

3) 목적의 적법
법령 중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만일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 강행법규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을 말하고 이와 반대로 임의법규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강행법규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임의법규와 달리 정하는 것은 유효하다
4) 사회적 타당성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한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료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추상적˙ 일반적 규정으로서 둔 것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행위가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가는 법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유형으로는 첩계약, 처와 이혼하고 혼인하겠다는 계약, 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행위 등이 있고 그 중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관한 최근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