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 이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소개글

레포트로 그냥 낼 수 있도록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목차

1. 민주주의
(1) 민주주의의 뜻
(2) 시민혁명과 민주주의
(3) 민주주의사상의 형성과 발전
(4) 민주적 헌법과 선언
(5) 민주주의의 발전
(6) 민주주의의 전환
(7) 절차적 민주주의
(8) 실질적 민주주의
(9) 제 2차 세계 대전 후의 민주주의와 한국
(10)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볼 것인가?

2. 자본주의
(1) 자본주의의 정의
(2) 특징
(3) 자본주의 경제와 생산양식
(4) 경제 체제로서의 자본주의
(5) 자본주의의 기본구조
1) <경제체제의 편성원리>
2) <노동력의 상품화와 자본화>
3) <시장메커니즘과 자본주의>
(6) 자본주의의 경제적 질서
(7) 자본주의와 노사관계
(8) 자본주의의 성립, 발전과 전망
(9) 한국의 자본주의
(10) 자본주의의 장점
(11) 자본주의의 단점

본문내용

국민주권주의나 기본적 인권사상 존중에 관한 근대적 민주주의 이론을 최초로 제기한 사람은 홉스였다. 그는 청교도 혁명기의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쓴 《리바이어던(The Leviathan, 1651)》에서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는 사는 권리(자연권), 생명의 존중(자기보존)이라고 말하고,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정치사회를 확립할 필요성과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자연권이야말로 오늘의 기본적 인권사상의 원형이다. 홉스는 인간이 국가나 정부를 알지 못하는 무법상태(자연상태)일 때에는 당연히 각자는 몸의 안전을 위하여 자연권을 행사하게 되며, 이렇게 되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 가 일어나기 쉽고, 오히려 자신의 안전이 위태롭게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홉스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를 포기하고, 다시 말해서 자연권을 포기한다(이것은 각자가 무기를 버리고 맨주먹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는 계약을 상호간에 맺어서 ＜공통의 권력(이것이 최고권력인 주권이다)＞ 을 형성하는 데 참가하라고 외쳤다. 그리고 인간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존＞ 이라는 최종적 욕구로서의 이성(理性) 의 계율=자연법의 가르침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홉스가 말하는 자연법의 내용은 자연권의 확보, 즉 자연상태의 자기보존에 필요한 여러 조건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조건은 인권보장의 규정으로서 현재 각국 헌법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공통의 권력＞=주권을 설정하였을 때 국가(commonwealth)=정치사회가 형성되는데, 이 공동사회를 운영하려면 공동사회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누군가가 필요하며, 이 대표인격을 홉스는 주권자라고 말하였다. 홉스에 의하면 주권자가 제정하는 법률에 따라서 모든 인간이 행동한다면 평화로운 사회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홉스의 계약 또는 동의에 기반을 둔 정치권력이나 국가설립이라는 사상이 오늘날의 국민주권주의의 모델이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